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대상 금융 지원 방법 총정리

목차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 합니다. 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허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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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문제는 "갭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갭투기는 집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매매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세입자를 쫓아내고 경매로 집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전세 사기의 다른 유형으로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수많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세입자를 피해 경매 등으로 집을 처분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그 돈은 차상위 담보로 설정된 은행 등에게 지급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은행 등이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다른 곳에서도 빌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사게 도와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여, 피해자가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며, 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해 4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5월 22일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 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LH는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절반 가량으로 집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전세계약을 위반한 거래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지원 기준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금 기준도 원래 계획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어 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방식

보증금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전세계약 위반자가 살던 집을 매수할 경우 경매나 공매 비용을 70%까지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란, 보증금 반환 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최우선변제금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지원됩니다.

 

 

4. 추가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 연체금을 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합의 이전부터 어느 범위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2.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3.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수사개시가 이루어져 반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전세사기로 미심쩍을 경우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금융 지원 방법

 

전세사기 금융 지원 방법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금융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책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2%대 저금리 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상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최신 날짜가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된 오래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경매 시작일이 그 이후의 일자라면 경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더 확대됩니다. 이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최우선 변제 대상 아닌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액이 소액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링크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의 제정으로 경매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는 무관하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전세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만약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면, 불행히도 상환하기 어려운 전세 대출금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갚는 동안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해 줌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러한 대출 상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해당주택 거주 희망 여부

살고 계신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 구입을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주택을 더욱 우선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매나 공매 절차가 생소하거나 이를 위한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대동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절차의 숙지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를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셨다면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보다 쉽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적인 지원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매매 비용을 더욱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주택 매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매매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없이 그냥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합니다. 이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기존 임차인이 장기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주택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며, LH는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융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LH는 임차인의 주택 매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소득 7천만 원 이하, 한도 4억 원, 금리 1.85 ~ 2.7%, 최장 30년 만기, 최대 3년 거치기간
•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없음, 한도 5억 원, 금리 3.65 ~ 3.95%, 최장 50년 만기, 최대 3년 거치기간

또한, 다른 전셋집을 얻을 때나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할 때 2억 4천만 원을 한도로 1.2~2.1% 저금리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 및 신청 방법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 및 신청 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되어야 할 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되어야 할 점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합의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해당 법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법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해당 법의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추가적인 대출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정책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지원 및 재정적인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기준의 허점

전세사기의 다양한 형태 중 이중 계약 사기나 입주 전 사기 등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특별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피해자를 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보증금 반환의 한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들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전세 피해자들이 평안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지지해 주면서 전세 피해자들이 평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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