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되는 법과 적용 되지 않는 법

 

목차

 

노동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되는 법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되는 법과 적용 되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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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선정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말 그대로 상시 일하는 사람을 듯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아침에 1명 나오고, 저녁에 1명 나왔다면, 오늘 하루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장의 가동 일수에 나온 사람들을 쭉 평균을 낸 게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1. 연장근로 시간제한 및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4인까지 가장 먼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가산수당'입니다. 가산수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무라고 하는 야간 근로 시간, 그다음에 유급으로 휴일 일하는 날에 주는 휴일 근로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인이 넘어가게 되면 0.5배를 더 얹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인 미만은 연장근로시간 일주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1.5배도 없는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 휴가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빨간 날들 법정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도부터 유급이 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 날에 안 나오면 급여 없고, 나와서 일하면 일한 만큼만 급여 지급 휴일 근로수당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모습들

 

3.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의 제한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산재를 당했다던가 그다음에 출산
산전, 산후 법적으로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 휴가 기간이랑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제한되는데 이거는 5인 미만도 적용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혹시라도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을 때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30일간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인 미만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30일분 돈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고가 안 되는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 휴업 수당

원래 휴업 수당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일이 없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70% 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쉬게 했으니까 70%는 주게 되지만 5인 미만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람들 모습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당연히 한 명만 고용돼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수가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 좀 작게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다 적용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물론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요건은 충족해야 되지만 주휴수당도 적용이 됩니다.

 

 

3. 퇴직금

예전에는 퇴직금 5인 미만 적용 안 됐고, 적게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퇴직금 1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4.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5. 해고 예고 수당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는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재 그 기간 이후 30일, 법적으로 부여되는 산전, 산후 휴가 기간과 이후 30일간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것들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6.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의 모성보호 관련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들 핵심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을뿐더러 가산수당 지급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로우며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의 규칙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줘야 되는 휴업 수당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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