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단말기 보조금 총정리

단통법 폐지 시기 단말기 보조금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에 따른 가격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가를 규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말기 보조금

 

이로 인해 휴대폰 및 통신 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와 시행 시기,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단통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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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이 법률명에서 주요한 내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일명 '휴대폰'과 이의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이 법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과정, 즉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소비자는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고 균등한 가격 책정을 위해 단통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며, 이로 인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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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단통법 폐지가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주된 이유는 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 후생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이 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우선 결론적으로, 단통법의 폐지 시기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가능하며, 따라서 당장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단통법 폐지는 공론화 단계에 있으며, 4월에 총선 이슈도 있기 때문에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될 것일까요? 앞서 설명한대로, 단통법은 법률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수정안을 가결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4월에 예정된 총선은 이러한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를 토대로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폐지 찬성론자들이 국회에 많이 당선되면 올해 안으로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된다면,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개헌 절차

 

 

단통법 개헌 절차

 

 

 

 

 

 

 

또한, 단통법을 개헌(법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
• 공고 이후 60일 안에 의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 확정
• 대통령이 즉시 공포와 동시에 발효

 

단통법 현재 진행 상황

현재, 단통법은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4월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폐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 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영향

1)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하나의 할인 제도를 선택하여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통해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기할인 제도만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으로,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가입조건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가입자, 최초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2) 공시지원금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로부터 구매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약정기간이 있으며,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매 시 받았던 공시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현재, 갤럭시24 울트라와 같은 고가의 단말기를 5만원 이하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통신사마다 최소 84,000원에서 최대 100,000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할인 제도의 비교는 단통법에 따라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단말기와 가입할 통신사 요금을 고려하여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통신사 반응

단통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사들의 반응은 현재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각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고 추가 비용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케팅 출혈 경쟁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국내 이통 3사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며 향후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부활

 

 

 

 

 

 

단통법 폐지 전후 단말기 가격 변화

 

 

단통법 폐지 이후의 단말기 구매 방법

단통법 폐지로 인해 보조금이 부활하면, 단말기를 어떻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주로 단말기 자체의 할인만 있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 제한이 없어져 큰 폭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약정 기간 내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1)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유지

현재 정부의 입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할인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통법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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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가격 변동

단통법 폐지로 인해 보조금이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현재와는 다르게 휴대폰 출고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올려도 실제 구매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60만원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휴대폰은 실제 구매가가 4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200만원 이상의 휴대폰은 여전히 100만원을 넘어가는 140만원 정도에 판매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것입니다.

 

2) 고가 요금제 가입자 쏠림 현상

또한, 정부가 낮은 가격대 요금제를 독려하면서 요금제 하향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쏠림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시기와 단말기 보조금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희대의 악법으로 비칭되었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우리 나라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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