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란 내용 찬성과 반대 미래 전망 총정리

목차

 

간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언론에서 다루는 간호법은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내용이 많아, 실제로 중요한 법률의 내용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간호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이란

 

간호법 이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량이 많고 보수가 낮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크게 존재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을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현재 4개 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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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간호사협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장했으며, 이는 관련된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간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는 이미 독립적인 간호법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과 완전히 분리된 기준은 OECD 11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 찬성 단체 : 범국민운동본부 - (최초 21 단체) 대한간호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 국간호교육평가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미래소 비자행동 • 소비자권익포럼 • 간병시민연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종교인다문화 포럼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대안과 나눔• 서울국제친선협회. 좋은 의자 • 국제 지식문화협회 •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 과학과 문화 • 한국동시문학회 • 요양병원분 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한국너싱홈 협회
• 개별 찬성의견 표명 : 국제간호협의회(ICN)
• 반대 단체 : 보건복지의료연대 - (최초 10 단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 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 관협회 / (합류 3 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개별 반대의견 표명 : 한국요양보호협회. 한국어린이집 총 연합회. 대하의료기사단체 총 연합회 • 세계의 사회(WMA)

간호법에 대해서 국회(여야)와 많은 관련 종사 단체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 중앙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짐(10~12조)
2.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3.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21조)
4.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22~23조)
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24조)
6.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7.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8.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28조)
9.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법은 주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법만 존재하지만,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료법과는 분리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간호법의 내용은 아직 전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간호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니 법률로 설명됩니다. 이 중 7개 조항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간호법 찬성 의견 사유

 

간호법 찬성 의견 사유

 

 

 

먼저 간호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법의 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간호 인력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반대 의견에서 언급하는 직역 간 갈등 및 업무 침탈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성도 보장합니다.
3. 간호사 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교육과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간호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측면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30대 전후로 그만두는 간호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간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간호 인력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자격과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의 지위도 높아질 것입니다.

간호법 반대 의견 사유

 

간호법 반대 의견 사유

간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다른 직업군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업군 간의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간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과 갈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 논쟁

 

간호법 논쟁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계 내에서 간호사 단체와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간호법에 대한 격한 찬반 갈등 속에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제정안 내용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과 법안 원안에 포함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이 강하게 문제 삼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의 업무 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이 의협(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의협 등은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고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과 유사한 조항이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이러한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미래

 

간호법의 미래

강행되던 간호법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 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간호법이 재표결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80석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재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처리할 것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회 상황에 대해 "표결 시점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결 전에 양당 간의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며 "의료인 면허 관련 문제는 우리당 판단으로는 과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표결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당 간의 법안 관련 논의가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의 미래

오늘은 최근 간호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찬성 의견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반대 의견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며,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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