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목차

 

유보통합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며 이르면 2025년부터 취학 전 영유아들은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살펴보면 1단계 202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며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에 2단계로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해서 새 통합 기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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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논점이 되는 교사 취득 자격 문제도 자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성 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분들은 이미 유보통합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유보통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유보통합 이유

만 3세~5세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뛰고 있는 보육, 교육의 특성상 평등성의 차이가 있고, 누리과정으로 통합은 되어 있지만 체계적 현실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유부 통합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유치원도 돌봄이나 케어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하며 어린이집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운영 시간을 보여왔고 유부 통합이 된다면 체계적이고 명확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이른 시간 출근, 야근까지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엔 근무 수당과 함께 자유로운 연차, 월차 사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유로운 월차, 연차 사용이 불가하고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유보통합 장단점

그럼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높은 수준의 교육 무상

우선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무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약하냐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금 여권 교육 보육의 질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유보 통합으로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통일이 된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같은 출발선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장점 2. 보육교사 처우

두 번째 장점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보육교사의 급여와 처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 다소 낮은 전문성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학교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끔 학과제를 도입해서 자격 취득 격차를 줄인다고도 했습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단점 1. 교사 자격 구분이 없어짐.

첫 번째 단점은 유치원 교사분들과 보육교사분들의 교사 자격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의 양성 과정을 거쳐야지만 교사 자격을 취득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취득 난이도 차이가 있다. 보니 유치원 교사분들은 어린이집 교사분들과의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난이도가 낮은 어린이집 교사분들과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는 유치원 교사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반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의 아래 계급 보조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과 학위가 유보통합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보육교사를 낮게 평가하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으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중재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단점 2. 교육의 질 하향 염려

두 번째 단점은 교육의 질을 상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역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부통합은 교육부가 관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유부통합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기로 했답니다. 실행 부처인 교육부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유부 통합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이 유보통합 자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통합에 관해서도 보육 위주로 교사 편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습니다.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고 또래보다 교육을 상향하고자 했지만 교육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면 좋은 정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들 맞혀가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과 실행 이유 및 문제점

 

 

 

유보통합 문제점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시작은 교사 자격이 다르다는 것 같습니다. 학력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시고 심지어 10년 아니 20년 전에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년 과정으로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한 후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물론 자격 자체는 보육교사 1급으로 승급했다지만 이제는 학력적인 리스크가 따라오는 듯합니다. 이 외로도 전혀 다른 전공에 2, 3, 4년째 학위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교사 자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 문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학과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아동 관련 학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 자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보 통합 후 담당하게 되는 기관이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라서 그런지 유치원 교사 자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학력을 개선한다거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스펙을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앞으로 통합이 된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아동 관련 학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도 학부모의 시선이 신경 쓰이실 것이고, 비전공자보다는 전공자를 2년제 졸업자보다는 4년제 졸업자를 채용하려 하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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